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안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형 공공보험 (Public Option)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의료혜택을 주어 사회복지를 이루려는 계획과 더불어서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공공보험 제도란 정부가 보험회사를 세워 사립 보험회사와 경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험회사 사이의 암묵적 고비용 유지 체제가 무너지고 보험 비용이 내려가게 된다.
언론 보도
5년 대기 기간은 미국의 사회 복지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이민자들이 등한시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이다. 한인들은 대부분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힘들여 일하며 언어 장애와 문화적 오해를 견디어 나간 경험이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한 이민자들을 다른 이들과 같이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의 미래를 함께 일구어나가고 있는데 정작 법 제도는 이민자들을 포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힘을 합해 의료 평등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2009년 들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슈는 연방 의료개혁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 예산 위기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의료 비용 수준을 생각 해 볼 때 개혁을 통해 부담액이 낮아지면 살림에 큰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헬시페밀리나 메디칼, 공립대학 학자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지원 되면 생활이 수월 해 질 수 밖에 없다.
근래 들어 세계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창작물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제는 널리 사용 되는 있는 블로그 같은 도구나 유튜브 등 사진 또는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글이나 사진 등 창작물을 만들고 이를 쉽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협업(協業)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도시의 풍경을 찍어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 사진을 본 이가 영감을 얻어 시를 써서 사진과 함께 다시 올리거나, 누군가 작곡을 하면 다른 이가 거기에 가사를 넣어 노래를 녹음해 다시 공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했던 창작물이 다른 이의 손을 거쳐 보완되고, 재창작 되고 그것을 더 많은 이들이 보고 즐기는 것, 이것은 문화의 나비효과가 아닐까?
예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 한 후보자는 두 개의 미국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양극화가 선명해지는 미국 의료보험 있는 사람과 의료보험 없이 살아 가는 미국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주류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비주류가 갈등하는 미국." 요즘 의료개혁의 논쟁이 불거지면서 이 두 개의 미국이 극단적으로 더 심하게는 추악한 이기적인 미국의 모습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미국에서 2010년 최대 화두는 의료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놓을 의료개혁안에 집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개혁 논의에서 핵심은 과연 새로운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는 것이며, 이는 각계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 심도 깊게 진행 되어야 하는 논의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의료개혁이 논의되는 주민회의에서 소란을 일으켜 의사소통을 막고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우리 한인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현혹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오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2009 문화의 밤'이 열린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문화행사이다.
삭감의 소용돌이에서 희생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의료비용이 높아지면 가정 단위의 경제 생활도 어려워 지며, 결과적으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이 둔화 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커뮤니티는 주 예산 제도 개혁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민족학교에서는 드림법안 통과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드림엽서 서명 캠페인, 연방 의원방문, 전화 걸기, 팩스 보내기, 9월 17일 워싱턴 DC에서 크게 펼쳐질 시민참여의 날 등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관심만 있으면 함께 참여 할 수 있다. 드림법안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힘들이 모아 질 때만이 꿈이 이루어 지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민자 단체들은 2007년 이민 개혁을 무력화시킨 반이민 세력의 공세를 상기하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민족학교 웹사이트 www.krcla.org 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이민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 마다 전국 수천 수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즉시 의원들에게 전화하도록 안내해 주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은 인터넷 팩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즉시 의원 사무실로 전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