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진/민족학교 의료권익교육 조직활동가 (중앙일보 7-31-09)
지난 2월 4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 법안은 약 1천1백만 명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아가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 하고 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곳 같아 기대가 크다.
연방정부의 방향과는 다르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집에 돈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정의 존속에 위협이 되는 삭감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 안을 보면 의료 혜택 중단 등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메디칼에서는 전반적으로 13억 달러가 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자들은 이미 지난 해 예산 삭감으로 치과 및 안과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메디칼 보험의 환급 율이 낮아지면 병원에서 메디칼 환자를 거부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많은 장애인과 연장자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가사보조서비스(IHSS)를 받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2억 달러가 삭감되어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칼웍스 프로그램에서는 5억 달러의 예산삭감이 될 것으로 보여, 최대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이 2년으로 축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캘리포니아 내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오늘날 헬시페밀리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많은 아이들이 하루 아침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를 당할 수도 있다. 헬시페밀리에서 9천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 되어 7월 17일부터 헬시페밀리 신규 신청자는 대기자 명단으로 넘어가고 하루에 1,000명, 1년에 58만 명의 어린이들이 보험에 가입 할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1억 4천4만 달러까지 추가 예산 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대기자 명단에서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부모님들이 헬시페밀리에 관한 삭감 때문에 우리 아이의 건강보험이 언제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다. 나도 18개월 된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 아이가 아플 때 병원으로 바로 달려 가지 못하고 진료비 때문에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특히 아이들은 아플 때 병원을 바로 가지 못할 경우, 더 큰 병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의료보험을 빼앗는 것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니다. 건강하게 자라나 미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결국 캘리포니아, 곧 미국의 미래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 지사는 사회복지 혜택이 세금 낭비라며 힘 없는 저소득 가족과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보수 의원들은 어떠한 형태의 세금 인상에 대해 양 손을 들고 반대 하고 있다. 저소득 가족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불경기에 힘겹게,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인 것이다. 이미 어려운 경제에 복지 서비스 삭감마저 더해진다면 누가 희망을 갖고 캘리포니아에서 살 수 있을까?
주 지사와 보수 의원들이 대안이라며 내놓은 예산 패케지에 세금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 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삭감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삭감의 소용돌이에서 희생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의료비용이 높아지면 가정 단위의 경제 생활도 어려워 지며, 결과적으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이 둔화 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커뮤니티는 주 예산 제도 개혁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하며, 동시에 당연히 행사해야 할 우리의 권리이다. 정부 예산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문제이다. 예산 제도 개혁 논의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 참여 해 무분별한 삭감을 막고 사회약자들을 위한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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