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보험, 헬씨 페밀리의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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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송 4-25-08

피터 조 앵커) 오늘 jbc 포커스에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민족학교 '제8회 건강의 날 무료 검진 행사'와 최근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주 정부 어린이 건강 보험, 헬씨 페밀리의 존폐 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민족학교에서 한인들의 의료 권익을 담당하고 있는 류주연 담당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주연) 네, 안녕하세요

피터 조) 네, 내일 민족학교에서 준비한 무료 건강 검진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먼저 어떤 검사가 준비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주연) 이번 검진에는 자궁암, 유방암, 치과, 내과, 한의과, 혈당 검사 등 총 9개 과목의 무료 진료가 있을 예정입니다.

피터조) 그럼 이번 무료 검진에 나서는 병원이나 전문의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류주연) 자궁암은 로스앤젤리스 카운티 보건부 산하 여성 건강국에서 나와서 하고, 유방암은 한인가정건강검진관리(Korean American Family Healthcare Management) 신순종 가정 주치의(Sun J. Shin, M.D. Family Practice) / 하버 UCLA 이너 이매진스(Inner Imagins at Harbor UCLA)에서, 골다공증 검사는피 앤 쥐 (Procter and Gamble Pharmaceuticals), UCLA 교수이신 안젤라 조선생님과 그외 5분의 내과 의사 선생님 들이 오시구요, 데이비드 김, 이동우 2분의 치과의사가 오시고요, 김보나선생님과 전혜숙 간호사 선생님이 혈당체크를 도와 주실 거구요, 한의과는 이강준, 이한옥, 김 진, 유 테레시다 선생님께서 해주시구요.

유희정)네 이 건강 검진 행사가 한인타운에서 가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강의 날은 몇 번째인지 궁금하구요, 또 내일 건강 검진의 경우 예약한 사람에 한해 이뤄진다고 들었는데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 또 참가할 수 있는지도 전해 주시죠...

류주연) 이번이 제 8회 건강의 날이구요, 매년 한번이나 두번 하는데 올해는 4월과 10월에 두번 합니다. 이번에도 하루만에 예약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 후에 연락하신 분들은 대기자로 넣어 드렸고요, 10월에 이분들은 전화로 연락을 드립니다.

유희정) 네, 올 해 10월에 9회 건강 검진 행사가 민족학교에서 예정돼 있다는 것 참고 하시기 바라구요.. 또 내일 행사 중에 진행되는 어린이 건강 보험 관련 세미나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의 세미나 인지 전해 주시죠...

류주연) 정부에서 보조하는 어린이건강보험 프로그램에는 메디칼, 헬시패밀리, 헬시 키즈 등이 있습니다. 메디칼의 경우는 연방빈곤수준의 100%에서 133%에 해당되는 가정의 어린이가 받을수 있으며 모든 혜택이 무료입니다. 헬시 패밀리는 연방빈곤소득수준이 250%정도인 가정이며 코페이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헬시 키즈의 경우는 300%이며 역시 코페이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 중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반반씩 펀딩을 받는 헬시 패밀리는 주정부 예산 삭감안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한 연방정부의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SCHIP)에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린이 건강 보험법안, 즉 에스췹이라는 법은 1997년에 Title11, 사회보장법에 의해 시작되었고요. 2006년 한해만 해도 3600만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은 훌륭한 프로그램 입니다. 10년동안 400억불을 준 것인데요, 작년에 상원과 하원에서 이것을 연장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던 연장 법안 (2007, 10, HR 976, 2007, 12 HR 3963)을 부시 대통령이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번째로 상정된 S2499법안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작년 12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러나 이것은 2009년 3월 까지 일년만 연장시키는 임시방편으로 2009년 3월이후에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이 헬시 패밀리 등 건강 보험을 잃고 6천 6백만명의 어린이 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임시 법안은 현재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어린이들을 겨우 유지시키는 것이며 차후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이 되는 각 가정의 소득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계비용의 증가할 수록 더욱 많은 가정이 의료보험을 낼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가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 조건인 각 가정의 최저소득수준이 생계비용과 같이 상승하여야 더욱 많은 가정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한가지 알아 두실 것은 자격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것도 안되지만요, 어린이 건강 보험의 자격에 해당되는 가정이 등록을 안하실 경우 이 등록률이 95%가 안되면 주기금이 메치가 안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지하시고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정부보조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것 조차도 2009년 3월이면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어 수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 보험 없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린이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2천억불이 넘는 돈을 이라크와의 전쟁에 소비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인 공동체는 다같이 힘을 모아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강과 행복의 기회를 주는 데 공감하는 강력한 의지를 미정부 당국에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법안에 관련된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 그 자녀들을 생각할때, 혜택의 확대와 향후 5년간의 프로그램 존속을 포함하지 않는 임시 법안은,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피터조) 네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 건강보험 관련 법안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류주연) 현재는 새로운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지만 확실히 발표가 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내년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건강보험은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이며, 이민자들에게도 이것은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의료의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낼수 있는 affordable 한 의료보험을 얻도록 미국정부에서는 노력해야 하며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희정)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한인 어린이들은 가주나 이 엘에이 카운티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이 주정부 지원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류주연) 전체 캘리포니아 에서는 10,768명 전체 퍼센트로는 1.3퍼센트구요, 엘에이 카운티에만 6137명, 전체 엘에이 카운티 어린이의 2.8%, 오렌지 카운티에만 2568명, 전체 어린이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희정)네, 우리 한인 어린이 수도 적지 않은 수인데요..그런데 최근에 가주 정부에서도 건강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 건강 보험 지원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저소득 연장자 분들에게도 타격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류주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예산 삭감안이 통과되면 이 많은 어린이들이 높아진 프리미엄을 매달 내야 하고, 매번 병원 방문시 내야 하는 코페이먼트가 올라가며 치과 혜택이 줄어 들게 됩니다. 전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사는 어린이만해도 249,220, 오렌지 카운티는89,120의 어린이들이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이러한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는2,261,650 명의 저소득층이, 이번 예산 삭감에 따른 메디칼 비용절감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메디칼 혜택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장자 분들도 이러한 메디칼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으시게 되며 연금혜택도 증가되지 않고 제자리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터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류주연)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써 본인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목소리는 내는 것은 정당하며 마땅히 행사해야 할 우리의 권리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 건강 보험 연장 실패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린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정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보험의 연장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살고 있는 지역구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편지를 쓰시거나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이러한 법안이 꼭 통과 되도록 구두로, 문서로, 직접적으로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디씨의 국회로 찾아 가셔서 이 법안과 관련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의원들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다같이 힘을 모아 우리가 어린이 건강보험의 예산 확보와 연장을 원한다는 의견을 대표를 뽑아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저희 민족학교에서는 Pparents of America’s children, PAC이라는 모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모임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장차 미래의 학부모가 되실 분들, 또 어린이들의 건강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5월부터 모임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조만간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모임의 시작을 알리려고 합니다. 많은 한인 학부모님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 모임에 참여 하시지 않더라도 이러한 어린이 건강보험 연장과 예산 확충을 위한 캠페인을 인식하고 계시면서 서명을 요구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희정)네, 미국 어린이들을 위한 학부모의 모임을 결성해 어린이 건강 보험을 지키는 캠페인을 앞으로 펼칠 계획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한인 커뮤니티의 의료 권익 옹호를 위해서 올해 어떤 다른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전해 주시죠...

류주연) 당장 다음주5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에는 뉴크리에이션 크리스쳔 페이스 센터(New Creation Christian Faith Center, )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2지역구 후보자 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장차 우리 한인 타운을 짊어 지게 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출마한 두 후보의 정책과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우리 한인 사회의 힘을, 두 후보자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3명의 민족학교 스탭과 5명의 가주보건리더 모임 선생님들께서5월 12일부터 13일까지 May Action Day행사에 이틀간 참석합니다. 이 행사는 sacramento의 주의회로 찾아가 캘리포니아 예산삭감안에 반대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 입니다. 특히 의료 권익과 관련하여 어린이 건강 보험의 하나인 헬시 패밀리 프리미엄과 코페이먼트의 증액을 반대하고 연장자 분들이 메디칼 편지를 한국어로 받을수 있도록 종용하고 모두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디칼 한국어 편지 받기 캠페인을 알리려고 합니다.

5월 17일 오후 4시부터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에서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정책을 들어보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하는 프레지덴샬 타운홀 (Presidential Town Hall)이 유씨 얼바인 대학교내의 브랜 이벤트 센터(Bren Events Center at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열릴 예정 입니다. 민족학교에서는 많은 한인 분들과 함께 참석하여, 미래의 대통령이 될 후보자 들에게, 우리 한인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타소수민족과 더불어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켜 주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한인 의료 권익과 관련하여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어려운 점을 전달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피터조)네, 지금까지 민족학교 의료권익 담당 류주연씨와 함께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어린이 건강 보험의 존폐 위기와 이에 따른 앞으로의 캠페인 방향 등에 대해 말씀 나눴고 내일 진행될 건강의 날 행사에 대한 정보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 jbc 포커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류주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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