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배 배키 323-937-3703 #209
불일치 편지 법안 예비중지판결 의미
What does the preliminary injunction do?
불일치 편지 법안에 관한 임시발효정지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10일 더 확장하는 결정이 내려진지 9일째인 오늘10월 10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가 원고측이 주장한 예비중지판결 (preliminary injunction)을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중지판결 (preliminary injunction)로 인하여 원고측은 이제 공판이 아닌 재판에서 불일치 법안의 불합리성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에 많은 이민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