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배 배키 323-937-3703 #209
불일치 편지 법안 발효 정지 확장의 의미
What does the extended temporary restraining order do?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는 지난 8월에 내려진 불일치 편지 법안에 관한 임시발효정지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10일 더 확장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10일 확장된 발효정지 결정으로 국토보안부와 사회보장국은 다시 한번 미국시민권자 및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8백만명의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불일치 편지를 고용주에게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이끈 원고 측 미국엽합노동단체 (AFL-CIO) 대표 John Sweeney는 이번 소송결과에 만족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 했습니다.
“연방판사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안을 중지시킬 필요성을 보았다는 것에 기쁘다. 사회보장국의 70%이상의 불일치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보안부는 이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고용주가 직장내의 외국인의 억양이나 외모를 가진 직원을 해고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
이번 소송의 원고측 최종 목표는 판사의 불일치 편지법안 중지 (permanent injunction)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연방판사는 이전에 반이민법 법안에 반대결정을 내린 경력이 있는 판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종 중지판결(permanent injunction)을 얻기 까지는 추가적인 공판(hearing)과 재판(trial)을 거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종 중재판결 (permanent injunction)을 결정하는 재판 이전에 원고 측은 예비중지판결 (preliminary injunction)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판사가 예비중지판결(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리지 않을 경우, 그리고 원고측의 항소판결에서 발효정지에 대한 “stay”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 불일치편지는 곧 고용주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일치편지가 미국경제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국토보안부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불일치편지는 직장내의 인종차별 조장, 외국인 외모와 억양을 가진 근로자 고용차별, 그리고 고용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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