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프로포지션 13'의 개정안이 내년 11월 선거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택과 스몰비즈니스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상업용이나 산업용 부동산은 혜택을 축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78년 통과된 프로포지션13은 재산세는 구입가격의 1%를 부과하고 연간 인상률도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개정 추진 관계자들은 "기존 주민발의안13이 공평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걷힌 재산세를 공교육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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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확대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2달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837페이지 분량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월셔플라자 호텔 노사분쟁: 한인커뮤니티 문제 비화
호텔노조 민족학교서 기자회견 ‘임금삭감• 보험 중단’ 비난
헤럴드경제 Korea Herald Business 미주판
2007년 4월5일 목요일 | 제453호
http://koreaheraldbiz.com/article.php?id=6471&o=&k=%B9%CE%C1%B7%C7%D0%B1...
한-히스패닉 갈등 우려도
'센센브레너 법안(HR 4437)'을 앞세운 연방 정부의 반 이민 드라이브에 대한 남가주 각 커뮤니티의 반발이 주말 동안 60여만명이 모인 대규모 LA다운타운 가두 시위로 폭발했다.
25~26일 다운타운내 브로드웨이 일대와 시청앞 연방정부 청사 주변 등지에서 벌어진 HR 4437 제정 반대 시위에는 민족학교(KRC.사무국장 윤대중)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사무국장 이은숙)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KIWA.소장 박영준) 등 사회단체들과 남가주 한인봉제협회 의류협회 재미해병대전우회 서부연합회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 등 한인 100여명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불법체류자들의 근로 권리와 영주권 신청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다운 타운내 30여개 블럭을 뒤덮은 이번 시위대의 규모는 지난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 집회 이후 LA지역 최대 인원이었다.
경찰은 25일 약 50만명 26일 약 10만명이 이번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메디케어 파트 D 등록 마감이 8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강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아태계 노인들의 프로그램 가입을 촉구했다.
23일 ‘아태건강벤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하원의원은 “연방 정부의 새로운 처방약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 D 등록이 5월15일 마감된다”며 “많은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가입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등록대행을 해준다며 노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대로 된 커뮤니티 단체는 절대로 상담 및 등록을 해주면 돈을 받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이민 악법 ‘센센브레너-킹’법안(H.R.4437)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한인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오는 25일 LA다운타운에서 열린 대규모 항의시위에 한인단체들과 교계가 적극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한인의류협회(회장 마이크 리)는 이날 시위에 한인 업체 당 1명 이상 참석할 것을 결의해 1,000명에 이르는 한인 의류업체 종업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LA한인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이번 시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내비치면서 시위참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남권, 남문기씨 캠프도 서류미비 이민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H.R.4437 반대시위에 참가할 계획을 세운데 이어 23일 출마선언을 한 스칼렛 엄씨 캠프는 시위참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피켓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시위참가를 약속했다.
한편 민족학교는 23일 H.R.4437 법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날 오전 사무실을 일시 폐쇄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LA한인회(회장 이용태)가 22일 긴급 한인단체장 회의를 소집 오는 주말(25 26일) LA다운타운 일대에서 열리는 반이민정책 저항운동〈본지 3월 22일자 A-5면>에 범 커뮤니티 차원의 동참을 결의했다.
한인회 강상윤 이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호웅 남가주 한인 봉제협회장은 "일명 '센센브레너 법안'이 실제로 발효되면 다운타운 일대 한인 의류업체들은 모조리 폐업하게 될 것"이라면서 불체자 및 지원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국경보호. 테러방지. 불법이민 통제법안'(HR 4437)에 대한 우려가 업계 현장에 절박하게 퍼져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단체장들은 회원 및 관계자들이 오는 주말 집회에 최대한 많이 나설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기로 하는 한편 이민개혁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높이는 일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남가주 한인교회협의회 산하 각 교회들은 긴급 연락을 통해 교인 및 교역자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민개혁 캠페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인 종교계가 불법체류자와 그들을 돕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국경보호. 테러방지. 불법이민 통제법안'(센센브레너 법안. HR 4437) 등 반이민 정책에 대한 불복종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또한 LA한인회(회장 이용태)는 다음주 '반이민악법 저지를 위한 긴급 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HR4437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남가주 한인 사제협의회 마르코 박 신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조주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땅의 불법체류자"라며 "한인사회단체들과 타인종 이민기구들이 주도하는 이민개혁 촉구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인회 조동진 사무국장은 "남가주 한인의 1/5이 불체자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HR4437은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범 커뮤니티적인 반이민정책 저항운동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