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투표...한인사회 쟁점 분석] '주민발의안 76.77조를 막아라'
다음달 8일 실시되는 가주 특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8개 발의안 가운데 주지사의 예산 지출 삭감 권한을 강화하는 76조가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발의안 76조가 통과될 경우 최근 캘웍스와 캐피 등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예산 지출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전횡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한인 사회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학교 윤희주 선거홍보 담당자는 4일 "76조는 주지사가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는 행위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더해 주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육 지출 등을 줄이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6조의 통과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퇴 판사들에게 선거구 획정 권한을 부여하는 77조도 '문제 조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