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민족학교 조직활동가 (중앙일보 3-17-2010)
많은 사람들이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류미비자 합법화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감소 그리고 경제적 피해의식이다. 가뜩이나 움츠린 지금의 경기에 서류미비자 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시민권 자와 영주권자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나라의 재정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객관적인 조사 및 연구 발표에 따르면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민개혁 실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 전체 노동력인구의 5 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 들이 계속 지하경제에 남게 되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 시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된다. 지하경제는 산업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일터의 안전수준을 악화시키므로 결국 미국 전체 노동자들의 복지가 손상되는 상황에 놓인다.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1천 2백 만 여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 한다면 정부는 집행 비용으로 2,600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 해야 한다.
한 예로 유제품 전국 협회 (National Dairy Industry)는 유제품 관련 산업 이민 노동자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1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어 미국 태생 노동자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위주의 정책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며 막대한 예산을 초래한다.
그 반대로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개혁을 통한 신분 합법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0.84 퍼센트 상승 시킬 것이며 10년 안에는 1조 5천억 달러의 경제 기여를 하게 된다. 합법 신분을 부여 받은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고, 또한 이들은 합법적 세금 납세자로 45억 내지는 54억 달러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임금 인상은 미국 태생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합법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은 높아진 소득으로 인한 지출 상승으로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그리고 교육, 직업 훈련, 영어 능력 향상 등의 인적 자원에 보다 많이 투자하게 되므로 미국의 총체적 삶의 질 또한 증진할 수 있다.
이민개혁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아니라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가족의 가치, 민권, 경제적 기회,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3월 21일, 워싱턴 디씨에 전국에서 10만 명이라는 대 인원이 모여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좋은 일자리와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대행진을 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다른 이의 고통에 눈 감지 않는 나라. 이민 개혁을 통해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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