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투표...한인사회 쟁점 분석] '주민발의안 76.77조를 막아라'
다음달 8일 실시되는 가주 특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8개 발의안 가운데 주지사의 예산 지출 삭감 권한을 강화하는 76조가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발의안 76조가 통과될 경우 최근 캘웍스와 캐피 등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예산 지출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전횡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한인 사회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학교 윤희주 선거홍보 담당자는 4일 "76조는 주지사가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는 행위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더해 주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육 지출 등을 줄이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6조의 통과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퇴 판사들에게 선거구 획정 권한을 부여하는 77조도 '문제 조항'으로 꼽힌다.
발의안 77조는 연방과 주 상.하원의원 등 주요 정치인은 물론 시의원과 교육감 조세형평위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구 재조정 작업을 주의회에서 은퇴 판사로 구성된 3인 위원회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77조가 통과된다면 보수적인 판사들에 의해 선거구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더욱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족학교측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조정 권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민사회의 정치참여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희주씨는 "현행 선거구가 이민자 사회에 불리하게 획정됐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