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

지난 5일 오후 5시. 미미 월터스(공화) 연방 45지구 하원의원의 어바인 사무실 빌딩 맞은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중은 삽시간에 150명 가까이 불어났다. 한인은 약 30명이었다. 라티노와 아시아계가 많았지만 백인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민족학교가 주최한 'DACA를 대체할 새 이민법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 참석자들이다. 민족학교 외엔 7개의 타인종 이민자권익옹호단체 등이 참여했다. 민족학교 OC지부 조너선 백 디렉터는 "월터스는 DACA 연장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수 개월째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의 시위 목적은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폐지 신속 처리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7년 9월 5일 이후 신규 신청과 10월 5일 이후 갱신 신청이 불허되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으나, 2018년 1월 9일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다카 갱신 신청이 임시적으로 재허가 되었다. 연방 법원의 긴 법정 공방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그 다음 단계인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연방대법원에서 바로 본 건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2월 26일 오전에 연방대법원이 심리 요청을 기각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건은 항소법원으로 보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다카 신규 신청은 불허되지만 갱신 신청은 계속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18 년 1 월 9 일 판결(정확히는 판결이 아닌 임시 금지 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DACA프로그램(청년 추방유예) 폐지 결정을 불허하며, 폐지 결정이 공지되었던 9 월 5 일 전 처럼 다카 갱신 신청서를 계속 접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측은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1 월 16 일에 밝혔습니다. 언제 이 임시적인 기회가 닫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갱신을 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서를 신속하게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드림법안의 연방예산안 포함 및 통과를 위해 워싱턴 DC에서 1월 16일부터 예산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9일까지 집회, 의원 방문, 의원실 점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족학교, 미교협, 하나센터의 대표단을 캘리포니아의 케빈 데 레온 주 상원의장과 롭 본타 의원 (주 아태계 코커스 회장)이 연대 차원에서 16일 방문했다. 케빈 데 리온 의장은 이어서 연방대법원 인근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의회는 드림 이민자 청년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고, 이번 19일 전 까지 정부예산안에 드림 법안이 포함시켜 통과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예산안 전체를 부결시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드림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