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25일
보도자료
문의:
류주연, 민족학교, 323-937-3718
이혜영, 민족학교, 323-937-3718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미국 사회의 어린이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하원에서 되살리기에 실패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그 산하 단체인 로스앤젤리스의 민족학교, 뉴욕의 청년학교, 시카고의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수 없었다. 지난 1월 23일 미연방 하원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두번이나 행사한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을 되살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 육성하는 투명하고 확실한 정책을 살리기 보다, 정치적인 이익에만 급급하여, 전 미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지난 세달동안 하원은, 두번이나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되살리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필수적이었던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잃게 되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정도의 저소득은 아니면서, 개인 보험을 구입할 형편이 안되는 가정의, 미국내 사백만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었다. 하원에서는 2007년 12월 29일, 임시방편으로, 현행 수준의 등록은 유지가 가능하지만, 연방저소득 수준의 250% 이상 수입이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은 자격이 제한되어, 이 문제를 무마시켜 버린 것이다. 따라서 2009년 3월부터는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의료 보험없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한살이 조금 넘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자, 의료 권익 지지자인 류주연씨는 "얼마전에 우리 애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었어요.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그 많은 응급실 비용을 어떻게 냈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현재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 3월에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서 미국내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로스 앤젤레스에 위치한 민족학교의 의료 권익 프로그램 국장 이혜영씨는 "지난해에 통과된 법안은 한시적인 것이며, 2009년 3월 이후로는 기금이 바닥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법안은 단지 정치적인 임시 미봉책에 불과 합니다. 며칠전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향후 5년동안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많은 한인 가정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가 급등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행복과 건강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행복과 건강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워싱톤에서 실질적인 성과물 없이 어린이 건강보호에 관련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그 산하 단체인 로스앤젤리스의 민족학교, 뉴욕의 청년학교, 시카고의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혜택받을수 있는 타당한 수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교육, 홍보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립을 위해 한인 공동체가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만간, 많은 미국의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California representatives who voted to sustain the veto include: Walter Herger, Daniel Lungren, John Doolittle, George Radanovich, Devin Nunes, Kevin McCarthy, Elton Gallegly, Howard McKeon, David Dreier, Edward Royce, Jerry Lewis, Gary Miller, Ken Calvert, Dana Rohrabacher, John Campbell, Darrell Issa, Brian Bilbray, and Duncan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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