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태되지 말았어야 할 "No Match" 레터 단속안 SF 연방법원으로부터 예비 정지 명령 받아: 두달 동안 이민 노동자를 불안케 했던 No Match 레터 예비 정지 명령으로 유산에 직면
교차로 10-16-07 A1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법원은 지난 10일 사회보장국 의 정보불일치를 근거로 한 이른바 ‘No Match’ 레터 단속 안에 제동을 걸었다. 찰스 R. 브레이어 판사는 이 날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의 No Mach 레터 발송에 대해 예비 정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단순히 사회 보장국 정보의 오류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은 발생하 지 않올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로써 No Match 레터를받고 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고용주들을 처벌하겠다는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안은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릴 때 까지 발이 묶이게됐다.
No Match 레터를 통한 단속안은 포괄적 이 민 개혁안이 좌초 되면서 제기 된 것으로서 8월 10일 국토안보부의 마이 클 처토프 장관은 국경수비강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연방 사회보장국{SSA)J! 고용인의 소셜 번호가 의심스러운 업체에 보내는 소위 Noνlatch레터를 토대로 서류미비자 고용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처토프 장관은 문제의 No Mach 례 터를 받은 고용주는 %뀔 내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No Mach 레터를 근거로 서류 미비자 고용 업체 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국토안보부의 규정안은 처음부터 좌 우로부터 협공을 당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여러 경제 단체 들은 사회보장국의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토안보부의 단속 강화안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전국 레스토랑협회와 전미건축가총연합등의 단체들은8 월 건일 서류미비자 고용업체 단속강화안시행을 6개월 연장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별노조총연맹 (AFL-CIO)， 미국시민자 유연맹 (ACLU) 등의 이민자 권익 단체 및 노동 단체들은 8 월 Z웰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올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 기도 했다.이들은 단속안이 차별척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 며 노동자의 대랑 해고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쩍하면서 고 소g떨 접수시켰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 장에서 이 민자 권익 단체들과 노동 단체들은국토안보부의 단속안은 오류 투성이인 사회보장국 자료의 붙일치 를 근거 로 합법척으로일하고 있는무수한 수의 노동자들을위태 롭게 합 수 있으며 인가받지 못한노동자들을 지하로 잡혀 케 함으로써 그들이 그동안 납부해왔던 만큼의 사회보장세 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차로 8월 21일， 9월4일 참고)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 서고 있으며(ultra vires) 사회보장국의 정보를 이민 단속을 위해 사용할지 여부는 오직 의회만이 결정 할 수 있는 사안 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연방 법원의 맥 신 M.체스니 판사는 8월 31일에 No Mach레터의 빌송을 임시 중단 하는 판결을내렸으며 지난10월 1일에는입시 발 효 정 지 명 렁 ITem]:αary ReSr"cinire Order)을 10일 더 연 기 한바있다 (교차로10월 9일 참고)
한편 입시 발효 정지 병렁이 마갑되는 지난 10일 샌프란 시스코 연방법원의 찰스R.브라이어 판사는예비 정지 명 령을 발표하면서 원고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틀였다. 그는 또한“No Match” 레터를 통해 서류미비자 채용업체를 단속 하겠다는 정책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8백만 명의 노동 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수 있다”면서예비 정지영령의 배경을설명혔다.
이에 대해 산별노조총연맨의 존 스위니 회장은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의 70퍼센트는 미국 시민에 해당된다” 면서 “고용주들에게 노조 결성을 막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단속안은 불법적인 것이며 여기에 대해 예비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 매우 중대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민 노동자 권익 단체들 역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 정지 명령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전국이민법 센터 (NILC)의 모니카 구이잘 변호사는 “최종 중지 판결 (Permanent Injunction)이 언제 내려질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예비 정지 명령은 그동안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민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1980년에 미국에 들어온 이래 호텔 등에서 일해왔다는 마리 알바레즈 씨는 “연방 법원의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 면서 “이민 노동자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의 오수경 씨는 No Match레 터의 부딩합에 대한 LA， 시 카고， 뉴옥 플러싱 등지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노력을 소개혔다. 남가주한얀노동상담소(KIWA)의 박영준 소장 역시 No Mach레터를 계기로 한인 노동단체와 비즈니스 업계 사이 에 최초로 공조체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박 소장은 또한 "No hcaM레터 단속안은노동자들에 대한무기로사용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토안보부는 경솔하게 마련 된 위협스럽기 짝이 없는 No Match레터 단속안을 당장 철 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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