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30은 미래를 위한 투자

민족학교 사무국장 윤대중 (중앙일보 10-26-2012)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 적자로 인한 여러 프로그램 삭감으로 많은 주민들은 지난 몇 해 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프로그램 삭감으로 제일 큰 고통을 겪는 대상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추가 삭감이 계속 된다면 “수업 일 수가 줄어 들어 우리 고등학교는 내년 4월에 휴교를 하고 일찍 여름 방학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엘에이 벤나이스 고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영기 학생이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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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캘리포니아 주의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 재정 삭감의 현실은 말 뿐만 아닌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이다. 교육 재정 삭감에 따른 몇 가지 어려움을 예로 들자면,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까지 늘어나고, 3만 여명 이상의 선생들이 해고 당하고, 심지어 엘에이 교육국의 학교 통학 버스 써비스가 줄어 들어 한인타운의 많은 일하는 부모들은 대 낮 시간 직장에서 시간을 빼어 아이들을 학교에서 집으로 바래다 주고 있다. 또한 대학교의 등록금이 크게는 20%까지 ($2400 이상) 인상되어 대학 졸업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2년 제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충분한 수업을 제공 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 3-4년 학교를 다녀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족학교에서 여름 동안 인턴으로 일 했던 한 학생은 가을 등록금이 부담되어 가을 학기 포기하고 휴학 신청을 했다. 특히 이번 여름 엘에시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이던 한 청년은 민족학교에 대학생 인턴쉽을 신청하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인터뷰를 하며 크게 놀랐던 것은 이 학생이 다니던 커뮤니티 칼리지가 예산 삭감으로 여름 수업을 모두 취소하여 수 천 여명의 학생들이 여름에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었다.

이런 교육 대란 속에 이번 11월 6일 선거에 부쳐진 주민 발의안 30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에게, 청소년의 교육을 걱정하는 우리 지역 사회에 큰 희망이다. 주민 발의안 30이 통과 되어 얻어지는 세금 수입의 대부분은 초, 중, 고등교육 및 대학 교육에 투자 되고 일정 정도는 연장의 보건 및 복지에도 쓰여 질 수 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위원회는 주민 발의안 30이 통과 되면 대학 학비 인상을 동결할 것을 발표하여 많은 대학생 및 부모들이 두 손 들고 환영 했다.
내가 생각하는 주민 발의안 30의 기본 취지는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어른들이 동참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 지자고 하는 것이다. 왜나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좀더 밝고 올바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30의 세금은 고소득층의 1-3 % 의 추가 소득세를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1센트 중 25%의 판매세를 더 냄으로 마련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연 소득 백 만불 이상의 부부는 3% 추가 소득세를 내게 되고, 일반 주민들은 $4의 햄버거를 하나 살 때마다 1센트의 판매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붕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좋은 날이 오기만을 바랄 수도 없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씩 노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투자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지역 사회를 위해 본인 들이 배운 것을 환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세금을 낸 다면 우리의 미래는 좀더 밝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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