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위기는 지출의 문제가 아닌 세금 수입 부족의 문제": 예산 위기 해법 찾아 열린 커뮤니티 토론회

보도자료

2011년 12월 9일

문의: 김종란 323-937-3718 jongran [at] krcla.org

안녕하십니까? 항상 한인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보도에 힘써 주시는 한인 언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학교는 주 정부 예산 위기 국면에 대응하여 예산 위기 토론회에 참석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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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위기는 지출의 문제가 아닌 세금 수입 부족의 문제": 예산 위기 해법 찾아 열린 커뮤니티 토론회

민족학교 회원 및 활동가 11명은 예산위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주최한 주 정부 예산 토론회에 참여했다. 8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Bob Blumenfield주 하원의원 (민주- 40지구:San Fernando Valley) 및 Holly Mitchell 주 하원의원의 보좌관 (민주-47지구: Culver City 및 한인타운 )가 연사로 참석했으며 예산연구소 Jean Ross사무국장이 기조 연설을 했다.

의원들을 비롯해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캘리포니아의 예산위기와 누적되는 적자가 예산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된 조세 문제임을 ("The budget crisis is not a spending issue; it's a revenue issue!") 강조 하였다.

캘리포니아는 2011년 초반에 사회 복지와 교육 부문에 많은 삭감을 감행하고12월 15일에는 6억 달러의 추가 삭감을 진행 할 전망이다. 예산 삭감안 내용에는UC대학 시스템 1억 달러, CSU 대학 시스템 1억 달러, 간병인 프로그램 1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및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토론회에 이어서 예산 위기로 생활이 위협에 처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연사로 참석한 민족학교의 권익모임 "가주보건리더"의 회원인 Jae Choi씨(78세, LA거주)는 메디칼 삭감의 영향으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해 이가 여러 개 없는 상태로 여러 해 동안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조세 정책을 복원 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서 공평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몇 십 년간 계속된 대기업에 대한 특별 감세와 잘못된 세금구조는 예산 위기를 가져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연장자, 어린이 및 저소득층 가정들이 감당하게 되었다.

예산 위기는 지출의 문제가 아닌 세금 수입의 문제임을 커뮤니티에서 인식하며 공평한 해법을 위해 사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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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에서 발언 중인 Jae Choi 민족학교 가주보건리더 모임 회원 및 통역을 맡은 Scarlette Kim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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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enfield 주 하원의원과 "대기업 및 부자 증세 주민 발의안, 내년에는 통과할 수 있을까" 문답을 주고받는 이은하 민족학교 가주보건리더 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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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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