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뢰서
2009년 7월 8일
문의:
오수경,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202-339-9349
송영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88-9158
윤희주, 민족학교, 323-937-3703
커뮤니티 참여, 연대로 국토안보부의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 정책 철회
(로스 앤젤레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가입단체-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는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노매치 레터) 정책 철회 발표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불일치 편지 정책은 노동자의 정보를 사회보장국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통보하는 편지를 고용주에게 발송하고 국토안보부의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 정책으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실행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가입단체-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는 2007년 이 정책이 소개된 이래로, 사회보장국 정보의 오류로 인한 부당 해고, 외국 태생 노동자 차별 등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단체 서명 운동 조직, 교육 활동, 영어 및 우리말 자료 제작 등 타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일치 편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한편, 나폴리타노 장관은 불일치 편지 정책을 시행 않는 대신 전자고용확인(E-verify)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오류 가능성을 안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고용확인 시스템 역시 정확도가 떨어져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없이 실행되게 된다면 약 3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 외 출생 미국 시민의 경우 미국 태생 시민권자에 비해 영향을 받을 확률이 100배에 다다른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노동권 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어, 실제 고용 전에 전자고용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야기할 수 있고, 업무 제한, 직업교육 지연 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국 및 지역에서 전자고용확인 시스템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문의는 323-937-3703 미교협이나 323-937-3718 민족학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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