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976, SB 1, AB 8 을 통해 드러나는 슈워제네거의 政治
슈워제네거政治의 재구성: Lou Dobbs 와 미주한인 언론의 한계
교차로 10-23-07 A1
CNN의 유명 앵커 인 Lou Dobbs는 아놀드 슈워제네 거 주 지사가 지난 1멜 건물 입주 예정 자의 체류 신분 확인을 금 지하는 AB 976 법안에 서명 하자 ‘슈워 제네 거 주지 사는 도대체 어느 편이냐?"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 한 바 있다. 평소 국경 강화를 울부짖고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강한 반감을 보임으로써 반(反) 이민세력의 대변인임을 자처해온 Lou Dobbs에게 AB 976에 대한 슈워제네거의 동의 는 마치 이민자에 대한 보호로 여겨져 심히 못 마땅했을 것이다. 한편 AB 976가 통과된 후 미주 한인 언론들은 일제 히 환영의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일보의 장연화 기자는 “불체 자 랜트 사라진다: 아파트 입주때 신분 획인 금지， 주지사 ‘이민자 보호안’ 에 서명 ”이라는 기사를 게재 하였으며 라디 오 코리아의 주형석 기자는“이제 아파트 입주자 신분 확인 못한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AB 976을 “이민자 보호안” 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일보의 김종하 기자는 “렌트시 체류신분 묻지마”라는제목의 기사에서 AB 976 이 “이민자들의 주거권’확보에 기여할 것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주 한인 언 론들이 CNN의 Lou Dobbs처럼 노골적인 반(反) 이민 정서 를 지니고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는 슈워제네거 의 AB 976법안 서명을 ‘이민’ 이라는 개념 틀로만 피악 한다 는 점에서， 컨텍스트에 대한 분석 없이 드러나는 현상만을 묘사한다는점에서 동일한 접근 방법과 동일한 이해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모순을 요약하자면 다 음과 같다. 비록 AB 976서명 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와 찬성 이라는 서로다른 입장을 견지 하지 만，LouDo냥없} 미주 한 인 언론들처럼이를 ‘이민자보호안”으로파악하는경우 서 류 미비자 학생들의 귀중한 소망을 담은 Sl31옐명 캘리포 니아 드림 법안)에 대한 슈워제네거의 비토는어떻게 파악 해야 하는가? 슈워 제네 거가 AB97에 동의한것은 10월 10 일이고 Sl31올 비토한 것은 이로부터 하루 이틀 사이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슈워 제네 거가 이민 보호와 이민 반대 라는 천국과지옥의 양극단 시이를왔다갔다하기라도 했 단밀인가?
물론 슈워제네거가 아무런 원칙없이 정치를 한다고 전제 하면 이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AB976 과581에 대한 동의와 비토를 통해 슈워제네거가 보여준 정치 에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리 고 그 흐름은 10 월 12일 슈워 제네 거의 또 다른 비토， 즉 건강보험 개혁 안인 AB 8P11 대한 비토를통해 더욱분명해진다.
먼저 AB 976을 살펴 보자. 몬테 벨로의 찰스 캘드론 의원 이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로컬 정부단체가 입주 예정자의 체류 신분 획인 을 건물주에 게 요구하는 행위 의 금지 이다. 이로써 지난 2α~.년 서류 미비 자에 게 렌트를 금지 시 키는 조례안을 제정한 에스콘디도(Escondido)와 같은 시는 바라던 바의 목적을 이룰 수 가 없게 되었다. 이상으로본다 면 AB 976은 아주 훌륭한 이민자 보호법이 다. 법안을 발의 한 캘드론 의원도 “에스콘디 도지의 조례 안은 불공평하게 유 색 인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AB976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등의 이민 자 권익 단체 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 를 확보하기 도 했다. 하지만슈워제네거 주지사가 AB 97어l 동의를 한근본적인 이유는 법안 발의자의 대의나 이민 지지 단체의 요구로 환원 될 수 없는 차원을 지니 고 있다. Lou Dobbs 미주 한인 언론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바로 이 지점이 슈워제네거의 정치적 계급적 기반을 구성하는 것이며 왜 그가976에 동의를 하면서도 SB 1과 AB 8 에 비토를 했는지 설명해준다.
California Progress Report 의 프랭크 D 루소 기자가 10월12일 게재한 기사에서 정확히 지적한 바와 같이 AB976을 강력하게 지지한 이익 단체는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 (Apartment Association of California Southern Cities)와 건물 소유주들로 구성된 로비 단체이다. 첫째， 렌트와관련해서 인종 차별 혐의 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 움을 갖고 있었고 둘째， 이민국 직원이 해야 할 거추장스럽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에 굳이 밀려들고 싶지 않았던 이들 건 물 소유주 단체들의 로비가 슈워제네거 주지사로 하여금 AB976에 서명을 하게 만든 셈이다.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결코 이들의 강력한 로비가 없었다면AB976에서명하지 않았을 것이 다. 따라서 10월 10일 슈워 제네 거는AB976에 서명을 하였지만 ‘이민자 보호안’으로서의AB976아니 라 건물 소유주 보호안으로서의AB976에 서명 을 한 것이 다. 그가 만약 진정 으로 ‘이민자보호안”으로서의 AB976에 서명 하였다면 왜 드림 법안 SB1을 비토했겠는가? 그가 만 약이민자들의 삶올 개선하는데 진지한관심을갖고 있었 다면 왜 노동력 재생산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민중， 이민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들 민중들을 위한AB8 에 비토를 표명했겠는가?
〈이찬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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