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강력단속: 득일까 실일까?
코리아나 뉴스 9-12-07
A1, 9-11
합법 이민을 인정 하는 나리인 미국에 거주 하는 이민자들은 법이 정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길 희밍한다.
그러나 실제로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자격과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요구된다.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서류미비자 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불명예스럽고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장기체류의 비자를 가졌다 해도 소위 영주권을 받지 못 하면 항상 불안하다. 한인 들도 서류미비자가 약 25만명이 된다고 하며 리티노 계통을 합해 불체자는 약 12백만 이넘는다.
최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 하는 과정에서 고용주 에게도 벌금을 물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말하자면 고용주가보고한 종업원의 소셜 번호가 사회보장국에 비치된 서류와 일치 하지 않을 땐 고용을 중단해야 된다는 “노매치레터” 가 그것이다.
인권단체와 이민 옹호단체들로부터 강력 반발을 사 법정소송까지 확대된 불체자 단속 현주소를 점검 보도한다 〈편집자주〉
이민의 나라인데도 방법이 없다
미국은 그야말로 이민자의 나라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 스가 대륙에 닻을 내린 이래 원주민 인디언은 뒷방 신세가 되고 1607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들어왔고 1620년 102명의 필그림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 땅에 정흑한이후아일랜드，이태 리，독일，프랑스와같은서유럽과헝 가리，폴란드등지의 동구유럽，또노 동력이 부족해서 흑인노예를아프리 카에서 대량으로이주시킨노예이민，2 차대전이후세계각지에홈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집단이주.1965년케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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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의 길은멀고도멀어
노동절에 노동자들을강력 단속해
가 실시한 가족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아시안계들도많이 들어왔다.최근엔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지역에서 연일 국경을넘어오는중이다.
남미 지역의 경제사정이여의치 않자 한국의 시골청년들의 무작정 상경처 럼그야말로먹고살기위해 ‘미국으로 미국으로’를외친다.
미국과멕치코는 약2，500마일에 걸 친 국경선을공유하기 때문에 멕시코 인들만이 아니라 남미의 타국에서도 일단멕시코로 와서 눈치를보다가담 을 넘어온다. 발각되면 본전이고 성공 하면미국에서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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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06년도 말 미국의 인구는3억이 넘었다는 발표가 보도되었다. 이 중 13.8%가 라티노이고 흑인이 13.7% 라고 하니 이미 라티노 인구가 흑인 인구를 앞섰다.
미국의 2대도시인 LA시장도 이제 백인이 아닌 라티노이다. 인구가 증가한 만큼 정치적인 파워도 커졌다는 의 미일 것이다. 특히 라티노 계통의 사람들은 산아제한에 대한 인식도 달리하여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증가 하여 파워가 증대 될 것은 명약 관화 한 사실이다.
이민은 단순히 인구의증가만이아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증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의 증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문화, 예술， 정치， 사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인들도 아미고， 바라또， 무효， 부에노와 같은 스페인어에 익숙하고 라티노도 빨리 빨 리， 감사합니다， 또 와요， 사모님과 같은 언어를 쉽게 사용한다.
多훌의 라티노 인구는 갈수록 증가 LA시장도이미 라티노
인구 증가로 정지적 ， 경제적 파워도 커질 듯 이민은 인구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을 미쳐
특히 한인들이 형성한 코리아타운은 미국 속의 한국을 연상 시키는곳으로 한국의 문화가 자연 타 인중에게 흘러 가는 곳이다. 정치적 의미도마찬가지 이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중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한인타운에 올 정도로 성장했다.
경제력도 그렇다.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궈가는 생활력은 미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담당 한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고급전문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거의3D 업종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한다. 빌딩청소，식당의 접시 닦기， 건축공사의 일용부， 봉제공장의 미싱사 등이다. 만약 이들의 노동력이 없다면 그나마 중 국 등에 비해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전 부 도산 할지도 모를 정도이다. 산업 현 장에서 이들의 비중은 그만큼 크다.
라티노 파워의 표본，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LA시장
사면 대신 닥친 강력 단속
미국정부는 장기적인 인력수급 대책으로 불제자 사면 프로그램올 종종 활용한다. 오랜 기간 큰 사고나 범죄의 기록이 없는 장기 서류미비자 에게 영주권을 주거나 합법적인 거주를 허용 하는 제도이다. 간헐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서 부족한 노동력 올 충족시키는데 올해부턴 사면 대신 강력 단속으로 대치 되었다.
특히 노동절 연휴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전개되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날 인 노동절도 숨어 지내야만 했다. 이민 단속을 전담하는 이민세 관집행국 (ICE)는 오히이오 주에 있는 닭고기 가 공 공장올 급습하여 불체자 160명올 체포하였고 이런 분위기는 한인타운에도 여과 없이 전파되었다. 식당업이나 봉제 업소에선 아예 아우성이다.
봉제협회 김정섭 회장은
경우노동집약적인 인건비절감이초 체자가기본급들 겨우유지되는g 하게 단속을계든 가속출할것이E 의하나라사람 인데이번노매天 렵다"고어려움솥
김장섭봉제협회장
노매치레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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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셜 시큐러 티 행정부(Social security AdIT삐앙ration)나국토안보 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끼씨에서 월급 명세서(W-낀나 이묘}국양식 기록을롱해직원의 소셜 시큐러티 번호와이톰01 일치하지 않 는다는 발견을했을 때 고용주에게노 매치 편지률보내 고용주깐 고용요121 취업 자격을재혹벤하도록 요청히는 것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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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노매치 레터’는미국최대산 별 노조인 AFL-CIO와 민권단체인 미 시민자유연맹(AG..Ul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농법원에 소송올제기하여 연방 법원에 의해 체동이 걸려 아직 발송은 보류중이다.
현재 미적거리는포괄적이민개혁안 도 당파간의 이익이 엿갈려 쉽게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부시 행정 부는이라크전쟁에서잃은인기를만회 하기도 어려운 참에 약 12백만의 서류 미비자들은 심정적으로 자신들의 입장 을이해하는민주당쪽으로선회하기 쉽 기때문이다.
산업 공동화空洞化가우려
'-- 옥타임스와같은주류언론도불 IT 체Al에 대한우려 섞인 기사를보 도했다.지난5일캘리포니아농장주들 이 대거 멕시코로 탈출한다는 기시인데 그 이유가인력을제대로 확보할수 없
한노용l력수급과맞물려세워져야한 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들훼 가져오는 노동혁과소비문화vs범죄와예산소비 등이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 적절한 범 위 내에서 이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 다.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다.텍사스와 중 서부 지역의 농장 근로자의 60% 이상
인력 수급계획 없는 대대적 단속은 산업의공동화초래
떠나는기엽과문닫는기업이 속출 한인 업주들도움츠려 들지 말고 적극적대잭강구가절실
기때문이라고했다.
한국인들이 하외이에 1903년 1월 13 일에 오게된 것도사탕수수경ξ멸위 한노동혁 때문이었고흑인들은남부지 역의 농사를 짓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잡 혀웠다. 남북전쟁도 링컨의 인권정책이 라고하나당시북부공업지대에부족한 노동력 확보를위한경제적 이유가정설 중의하니이다.
간단하게 말히면 이민자 대책이 적절
이 불체자들이다.만약이들을단속위주 로 나가나면 미국산업의 공동화 空洞 化는 자명하다.한인 업주들도이번 강 격단속에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업종별 로협회를통한대책올잘강구해 두어
야할것이다.소나기지나가듯한차려1 톨
검거 선풍으로그칠지 아니면 장기화 될
지귀추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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