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

가장 최근 발표된 미 이민국의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한인 영주권자 19만명중 7.7%에 지나지 않는 14,600명 가량 정도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열명중 아홉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총 14,643명이며, 이중에 캘리포니아 한인 거주자는 총 5,057명이다. 같은 해에 총 3,350명이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에 880명이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 내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시민권 취득은 한인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보여진다.

이에 민족학교는 오는 8월 24일 (토요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한다. 민족학교 크렌셔 사무실에서 진행될 이 행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제공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확대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2달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837페이지 분량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정부복지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이민정책의 최종규정이 오는 9월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은 퍼블릭 차지 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최종규정 발표에 따라  이민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에서 새로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영주권·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민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것을 꺼리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행전에 받은 정부 혜택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현재 받고 있는 정부 혜택을  포기하지 말고,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는 계속해서 받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