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지사,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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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제네거 주지사,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 거부권 행사 ”
[앵커멘트]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 SB 1에 대해 아늘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실망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연방 드림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 SB1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이라고 불리는 SB1 법안은 각종 학자금이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으로 주 상원과 하원을 이미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재 UC와 캘 스테잇 계열 등 주립 대학들의 학비가 인상되는 가운데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게 되면 주 예산에 심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trk 1 0’ 15”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서류 미비 학생들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구별돼 현저히 낮은 학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만큼 엄연히 불법으로 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 예산을 들여 학비까지 보조해 준다면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trk 3 0’ 11”
이에 대해 많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연방 드림법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로비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의 김용호 코디네이터는 비록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연방 드림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이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trk 7 0’ 18”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연방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의 통과는 무산됐지만 연방 드림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방 의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1540 라디오 코리아 뉴스 신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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