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소지자만 무비자입국: 여권 대랸 우려, 기존 여권 사용 할 수 있어
코리아월드 9-14-07 A55
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프 로그햄 (VWP)에 가입하더라 도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 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내년에 VWP에 가입할 경우 무비자 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전자여권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 차례의 여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외교통상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VWP 에 가입할 경우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만 무비자로 미 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방칭을 우리 측에 톰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 등 여권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을 가 지고 있는 사 람에 한해 무 비자로 미국 입국을 허용하 며 기존 여권 으로 입국하려 는사랍은현 행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 자를 발급받아야한다는것이다.
외교부는 내년 중 VWP가 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 국의 이런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입국 희망자의 전 자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 여권 대란’이 일어날 수 있 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자여권제 시행 초기에 발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 면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힘 들수있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미국 당국을 상대로 기존 여권으 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 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 지만 미국측이 출입국관리는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입을 내세우고 있어 설득에 어려 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의 원안 그대로 VWP 가입 이 이뤄지면 한국내 여권 수 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전 자여권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어려움이 따룰 수 있다”며 “유연성있는 VWP 운영이 이 뤄지도록 미국측과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외교부는 또 “일본 같은 기존 미국 비자면제 혜택 국가 들의 경우 전자여권이 아닌 사진전사식 여권 소지자들도 비자면제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계속 관련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대란’ 우려 에 대해 “전자여권 발급시 여권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 할 예정이며 현재 ‘인터넷 여 권 접수 예약제’ 를 시행중이 므로 ‘여권 대란’ 은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전자여권을 내년 1.4분기 중 외교관과 관용 여 권 등에 한해 시범 발급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모든 신규 발급 신청자로 확대 발급한 다는계획올갖고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 람툴은 유효기간이 블날 때 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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