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또 논란, 향방은?:일부 공화당 소속의원 ‘일종의 사면’ 반대
코리아월드 3-30-07 A43
이민개혁법안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이민사회의 소리 없는 눈과 귀가 이법의 향방에 쏠려있는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의 회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이 논의조차 못 하고 사장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짙게 깔려있다.
이 가운데 1천2백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 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과 제프 플래이크 (공화.애리조나) 연방하원의원이 22일 공동 으로 이민개혁안(STRIVE Act.HR1645)을 상 정했지만 벌써부터 의회 내에서 법안 통과 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원에서 상정한 이민개혁안은 적체되어 있 는 이민업무 해소를 위해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를 늘리고 농장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임시비자 발급， 대학을 진학한 불체 학생들 의 영주권 신청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주 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불법체류자들이 수년 후 영주권을 신청한 후 다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 은 ’사면안’이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이 같은 반대의 목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변될 지도 아무도 현재로선 추측하기 어렵다.
또한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 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중에 ’합법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벌금을 내고 일 단 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와야 한다는 조 항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요 구하고 나서 향후 법안 진행에 상당한 갈등 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은 ”적절한 시접에 이민개혁안이 상정돼 기쁘다”며 ”얼심히 사는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이민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밝혀 가능성 을 주고 있다. 한펀 이달 초 불체자 구제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재상정키로 한 상원의 경우 이민개혁안을 공동상정하기로 했던 에드워드 케네디(민주.매사추세츠) 상 원의원과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 원의 공조체제가 깨진 것으로 드러나 법안 상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들의 불협화음은 올 초 매케인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한 후 이민개혁안 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면 서 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후보지명을 받기 위해 전국순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매케인 의원은 현재 공화당원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민개혁안 지지에서 한 발자욱 뒤로 물러선 상태다.
이에 대해 해리 레이드 상원 대표는 오는 5월까지 법안을 상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 혀 주목된다. 레이드 의원은 ”앞으로 두달 안으로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사회는 ”이번 기회 가 이민사회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 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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