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결과는 커뮤니티의 참여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다
민족학교 이민자권익 코디 김용호
"이민개혁안, 올해는 통과 될까요? 언제쯤 통과 될 수 있을까요? 드림 법안이 통과되야 우리 아이가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공부 할 수 있을텐데.." -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하원 상정에 이어 상원 상정이 눈 앞으로 다가오자 매일 같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의 내용이다.
2007년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전문가들이 내다보았던 이민개혁에 대한 예상이 모두 뒤집어지고 있다. 하원 신임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라 이민개혁 관련 경험이 없어 법안이 합의되고 상정되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상원에서 매케인과 케네디 의원이 합작하여 다시 법안을 먼저 상정시킬 것이라는 점 등 모든 예상들이 빗나가고 말았다.
3월이 되자 하원에서 주도적으로 드림법안과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을 속속히 내놓았고 하원의 이민개혁안인 STRIVE 법안에 민권보호와 합법화 이행등 시정할 점이 있긴 하나 이들 법안을 다루는 것은 분명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긍정적인 움직임이였고 단체들은 이러한 진전을 환영하였다. 반면 상원은 매케인 의원이 중간에 이민개혁 논의에서 갑작스레 빠지면서 공황 상태에 빠졌다가 백악관의 주도로 이민자 커뮤니티와 한인 사회에 극도로 불리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매케인은 왜 이민개혁 논의에서 빠졌나. 혹자는 2008년 대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민개혁 논쟁 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이슈는 후보로서의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빠졌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맞으나, 구체적으로 볼 때 커뮤니티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전국을 순회하는 매케인 의원이 2007년 2월 중순 경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이오와 주를 방문하여 주민회의를 가지는 중 반이민단체들이 대거 출현하여 매우 예리한 이민관련 질문을 던져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이다. 이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였고, 한마디로 반이민자 진영에게 한 방 먹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친이민파 공화당원 매케인 의원의 입장 변화가 자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이민 성향의) 커뮤니티 압력에 의해 바뀌었다는 것이다.
매케인이 빠진 상원 이민협상팀은 반이민 강경파 의원들로 채워졌고 백악관의 제안이 공론화 되면서 협상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백악관의 제안은 가족초청 대상 대부분을 없애서 해당 쿼터를 취업비자에 할당하고 가족 재결합 등의 가치에 기반한 미국 이민제도를 경쟁제도로 바꾸어 점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서류미비자 합법화 의제를 백지화하고 기존의 서류미비자는 고액의 (4인 가족 기준 $65,000 이상) 벌금을 부과하고 신규 초청 노동자는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만 끝내고 돌아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이민자를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로 보는 시각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05년에는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를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2007년에는 이민자들을 일만 하고 돌아가라는 비인도적인 정치인들의 속셈이 실망스럽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다수당 답지 않게 이민개혁에 있어서만은 공화당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며 서류미비자 합법화, 노동자 권리, 심지어는 가족 이민까지도 포기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향후 20년 이민역사를 좌우할 큰 고비를 맞닥뜨린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4월 30일, 5월 1일 아시안 태평양계 커뮤니티 관계자 400 여명은 한인 커뮤니티를 선봉으로 워싱턴 DC에서 모여 인도적 이민개혁 촉구와 백악관 제안 반대의 집회를 가졌고, 총 60여명의 미연방 상/하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인도적 이민 개혁 필요성을 교육시켰다. 이날 집회는 전국의 동포사회 언론을 포함 워싱터 포스트, ABC 뉴스 등 모두 100여개 이상의 주류 및 지역 언론 기관을 통해 보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언론 홍보를 통해 아태계 커뮤니티도 이민개혁 운동의 한 축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대표단이 방문한 의원 중 로이스 캡스 하원의원 (산타바바라에서 산루이스오비스포에 이르는 해안 지역 가주23번 구역 대표의원)은 이틀 후 5월3일 대표단이 일부조항수정을 조건부로 지지하는 STRIVE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스폰서 했다.
이 모든 것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86세 연장자부터 16세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 연령대, 언어권, 배경을 아우러 수백명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인도적 이민개혁을 목표로 엽서 카드 서명받기, 전화걸기, 그리고 의원 방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을 통해 정계를 교육한 성과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이번 주 부터는 미 연방 상원에서 가족 초청 폐지 및 비현실적인 서류미비자 합법화 프로그램 사안에 대한 협상 시작될 것이다. 현재 남가주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원 논의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은 해리 리드 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그리고 백악관이다. 백악관 제안이 만일 상정 될 경우 파인스타인 의원이 이에 찬성표를 던지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전화걸기 및 서명 캠페인, 상원의원 사무실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강건너 불난 구경하듯 이민개혁 논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전화를 한 통이라도 더 하게 해서 한인 커뮤니티와 이민자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터전을 내 손으로 마련 할 것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민개혁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지금 당장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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