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이날 앞서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이 규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시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나흘 앞두고 시행을 차단시켰다.
케이스를 맡은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과 후세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공해왔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지되어온 정책을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며 “공적 부조 수혜자들이 이민법을 집행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민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3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공적부조'라고도 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민족학교의 제니 선 이민 변호사는 "공공복지 수혜 기준이 모호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고 공공복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족학교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수정 헌법 5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11개 단체와 함께 국토안보부 및 이민국 대상으로 지난 8월16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새 “공적 부조” 지침이 1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본인이 해당자지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것, 그리고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일부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기각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하면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민족학교에 80이 넘은 한인 노인 A씨가 3일 오전 방문해 자신이 받은 서류를 보여줬는데, 민족학교 관련 담당자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80이 넘고 SSI 웰페어를 받고 있는 A씨의 경우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반환 서류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적부조 개정과 관련한 통지서가 동봉돼 민족학교측은 관계기관인 USCIS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