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스칼리아의 죽음은 US v. Texas DACA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대법관 스칼리아의 죽음이 이 소송의 승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대법관 스칼리아가 죽기 전이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법관 다섯 명의 지지표를 얻어야 합니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우리는 한번도 스칼리아의 표를 그 다섯 표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똑같은 것으로, 남아 있는 여덟 명의 대법관 중 다섯 표를 얻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의 성향에 대해 미리 추측하는 일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DAPA 와 DACA+는 합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행정명령들은 정당한 위임권의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발현인 동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레이건 과 조지 HW 부시,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십년 간 양당의 대통령들의 행정명령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반복적이고 분명하게 이민과 관련된 행정명령들을 반영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DAPA 와 DACA 는 이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을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장관이 승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연방 대법원은, 특히 대법원장 로버츠와 대법관 안소니 케네디는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의 재량권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수년 전에 대법원은 “이 재량권이 추방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요소”라는 것을 인정했으므로, 이제 문제는 “추방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이 소송에서 또 한번 다섯 명의 대법관이 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