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뢰서
2008년 3월 24일
문의:
베키 벨코어,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06-9158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문유성, 청년학교, 718-460-5600
윤대중, 민족학교, 323-937-3718
“SAVE Act Won’t Save Anyone”
코리안 아메리칸은 반이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로스 앤젤레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하 미교협) 와 가입단체-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 뉴욕 플러싱 청년학교-는 헤스 슐러 Heath Shuler (민주-노스 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상정한 SAVE Act가 최근 의회에서 추진력을 얻어가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화당 지도부는 SAVE Act (확인과 단속을 통한 미국 안전보장 강화 법안 Secure America Through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Act, H.R. 4088) 를 별도의 심의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송출 청원을 제출하였다. 이는 미국인의 대다수가 공정한 이민 개혁을 원하는 현실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정치 행태이다. SAVE Act의 통과가 위험한 것은 다른 반이민 법안의 촉진제로써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SAVE Act의 독소조항들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7백만 명이 넘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4년 안에 오류율이 높기로 알려진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1억 6천만 명의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아 태평양계 소규모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1백 10만개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과 아시아 태평양계 노동자들이 늘어가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 각종 차별, 부당 해고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음성화된 현금 경제를 조장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 중 10%가 서류미비자이고, 이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구금 및 추방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조장할 것이다.
미교협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이와 같은 무자비한 반이민 법안 공세는 양당의 몇 몇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당의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반이민 코커스를 조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뒤로한 채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또다른 고난을 예고한다.” 며 우려를 표명했다.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은 “SAVE Act로 인해 다른 반이민 법안들도 상하원에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이민 법안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존엄이나 기여도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공정과 정의라는 미국 전통에 먹칠을 하고 있다.” 며 법안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베키 벨코어 사무국장은 “이민을 쟁점 이슈로 사용하는 것이 득표나 당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과 후보들은 여전히 반이민적 미사여구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타커뮤니티와 함께 올해 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참여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선자들이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에 관한 거짓을 유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람들의 실질적인 우려를 조작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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