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학교와 커뮤니티가 먼저(2020)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프로포지션 13'의 개정안이 내년 11월 선거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택과 스몰비즈니스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상업용이나 산업용 부동산은 혜택을 축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78년 통과된 프로포지션13은 재산세는 구입가격의 1%를 부과하고 연간 인상률도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개정 추진 관계자들은 "기존 주민발의안13이 공평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걷힌 재산세를 공교육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