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 미국 연방 정부의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분열주의적인 반이민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아무런 효용도 없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57억불 예산 확보를 위해 전 국가와 국민을 인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방정부 폐쇄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비롯한 전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인근 지역의 커뮤니티를 포함, 모든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연방의회와 교섭하는 대신, 전 국가를 폐쇄하기를 택했고, 이로 인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 교육부, 농무부 등의 필수적인 국가기관의 행정이 마비되었습니다.
농무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질병 확산을 막을수 있는 식품검역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 80여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없이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급휴가상태가 되었으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무리수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국가기관이 35일 동안이나 폐쇄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것은 연방 공무원중 상당수가 연방정부 폐쇄동안 무급으로 강제 근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 국내 항공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행정국(TSA)소속의 많은 공무원들은 급여없이 일을 계속했으며, 경제난 때문에 차에서 잠을 청하거나 식사를 할 경비가 없어 걱정했습니다.
더구나 교통안전행정국의 모든 직원들이 국가기관 폐쇄동안 근무할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 이들 중 일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임시로 다른 직장을 찾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는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누군가 국가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음모를 꾸민다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이 위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정부폐쇄로 인해, 연방정부 소속의 한인 공무원들도 고통받았습니다.
연방 법무부 소속의 한인 공무원인 진모씨는 국가기관 폐쇄로 인해 연방 공무원들이 처해 있는 역경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연방정부 폐쇄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부폐쇄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나중에 쌓이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전에도 시민권 신청서나 비자 수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이번 정부폐쇄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국가기관 폐쇄로 인한 악영향은 비단 연방 공무원뿐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확산됩니다. 주택보조,식량 보조 혜택, 소셜 시큐리티 혜택.. 이런 모든 게 지연될 테니까요!”
한편 국가기관 폐쇄로 인해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쉼터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중단되었으며, 이때문에 가정폭력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및 경제안정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 커뮤니티내에서 5명중 1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내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술수 때문에, 연방 공무원들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많은 여성들도 고통받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57억불의 예산이 배정되었을 시에만 연방정부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인 미아 씨는 한인 입양인이자 장애인으로서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하여 트럼프의 이런 주장을 반박합니다. “저는 [연방정부를 통해] 장애관련 양질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아 씨는 그녀와 같이 장애가 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국가기관 폐쇄동안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설명했습니다. “제 건강은 언제 입원하게 될 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태에요.” 라고 덧붙이면서 연방정부폐쇄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강조했습니다.
미아 씨는 이런 걱정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커뮤니티를 직접 공격하는 인종차별적인 제안을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다른 이민자들은 저처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지 않아요. 제 안전을 위해 국경 인근의 커뮤니티를 희생시킬 순 없어요. 이 문제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의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그리고” 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장애인이자 이민자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배운 미국인은 이런게 아니에요.”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인종차별적이고 예산낭비에 불과한 국경 장벽을 건설하여,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험에 몰아넣지 말고, 국정을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신 이 예산을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후원하는데 배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들의 리스트(전국 우선순위 리스트 인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57억불의 예산으로,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140만명의 국민에게 양질의 건강보험 제공
- 공공교육 예산 지원, 30퍼센트 확대
-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난방 지원, 두 배로 확대
- 2018년보다 11배 많은 수의 난민 지원사업
- 시민권과 이민서비스 예산, 두 배 확대
저희는 모든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분들께 거주 지역의 연방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1) 트럼프가 요청하는 국경장벽에 대한 어떤 예산도 할당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2) 우리의 세금이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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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에 인용된 공무원들의 입장은 본인의 소속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것임을 밝힙니다.
연방의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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